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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경 처리, 국민지원금 결론지을까…내년 세법개정안도 관심사

8개월 연속 생산자물가 상승 여부 주목...코로나 내성 생긴 코스피, 성장 고점 찍을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정 간 여전히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2021년 세법 개정안' 작업도 막바지로 향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1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오름세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이다. 여전히 높은 석유와 원자재 가격 등으로 미뤄 6월 생산자물가도 8개월째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서 한은은 19일 BOK이슈노트를 통해 최근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을 심사한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쳐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이다.

 

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다음 주 유가증권시장은 코로나 내성 생긴 코스피가 성장 자신감에 고점 뚫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주 코스피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확산 리스크에도 비교적 큰 흔들림 없이 버텨내는 등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입는 외상이 깊지 않아 고점 경신이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내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3,220~3,350선 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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