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겸 세무전문대학원장)가 26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관련해 1조1600억원 규모의 조세감면책 등 총 1조5050억원의 감세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점차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함께 밝히고 있다.
다음은 박훈 교수와의 일문 일답.
Q.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이란 인상이 들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집권 1, 2년차하는데 정부의 5년차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가치투자를 하는 건데 재정은 제한돼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하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확 늘렸다. 많이 거둬서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우리 개편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증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는 벤처기업 하듯이 계속 손해를 수용할 수 없다. 국가가 지금은 못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필요하다고 하면 주어진 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 세제의 역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세제혜택 말고 세제 외 규제 등 다른 장막을 걷는 게 더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할 경우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집권 1, 2년차에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집권 5년차에 세제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부적인 부분을 개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Q. 현재 해외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반도체는 우리 먹거리이며 반도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자체는 찬성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짜 키워야 할 부분을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아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이것도 도와줄 수 있고 저것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개편됐다.
너무 많은 부분을 지원하려다 보면 효과가 희석된다. 그 부분이 약해 보인다. 자칫 감면만 가져가고 효과가 미약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Q. 일자리와 고용세제연장은 어떻게 보는가.
-일자리가 최대복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자리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든다. 일자리 세제혜택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한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제도를 유지하는 부분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Q. 신성장기술 지원 관련한 민간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지 평가하고 검토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장 기술 그룹에 포함된 분야는 모두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가 신규 기술 도입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총량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미래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판단이 잘못되거나 시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는데, 과거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비과세 감면이 두 자릿수나 돼서 계속할 수는 없다. 전체 지원규모를 총량으로 묶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새로 들어와야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후순위로 돌려서 총량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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