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9.5℃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24일 오후 국회·청와대 항의 방문
언론중재법,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 7단체는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①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②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③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④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한 다툼을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하고, 위헌 심판 청구 헌법 소원(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및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