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6.9℃
  • 서울 8.0℃
  • 대전 5.6℃
  • 대구 6.9℃
  • 울산 8.6℃
  • 광주 8.8℃
  • 부산 10.4℃
  • 흐림고창 8.8℃
  • 제주 12.3℃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688만원…7월 보다 3.42%↑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3.3㎡ 당 687만9000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9000원으로 지난 7월 고시(664만9000원)보다 23만원(3.42%) 상승했다. 이번 상승폭은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만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상승 요인별로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으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실제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하자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려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 등의 분양가격으로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