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가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27일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단장 임채룡)은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세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초대 학회장’에는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

 

고문은 송쌍종 교수,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이 맡게됐다.

 

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되어 박차석 초대 학회장과 함께 초석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박차석 초대 학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초대 학회장은 “먼저 오늘 이렇게 대한세무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임채룡 준비단장님, 곽수만 부회장님, 김상철 회장님, 안수남 회장님 그리고 이종탁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다“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렸다.

 

아울러 박 학회장은 ”특히 단편적인 세법개정으로 조세법 이론과 조세정책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는 다르게 실무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학회의 방향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학회장은 ”향후, 내실있는 알찬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기획해서 개최하고 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조기에 실시해 정보 부재에 허덕이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상호간에 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대한세무학회의 본래의 지향하는 바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끝으로 ”존경하는 회원님, 오늘 참석하신 발기인이 중심이 되어 올해 연말까지 회원 확충에 노력해 전국 규모의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면서 "대한세무학회가 빠른시일에 사단법인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수 고려대 명예교수 ▲송쌍종 시립대 명예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김상철 전 서울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회창립 경과보고’에서 곽수만 세무사는 ”2021년 7월16일 안수남 세무사의 제안으로 가칭 대한세무학회 창립과 준비단을 발족했다”면서 “7월29일 창립준비단 발족을 곽수만, 김상철, 임채룡, 안수남, 이종탁 세무사들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임채룡 준비단장은 인사말에서 ”내빈을 비롯해 참여해 주신 세무사님 한분 한분에게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우리는 대한세무학회 창립총회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창립 소회를 밝혔다. 

 

임 단장은 ”저는 뜻있는 세무사님들과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을 구성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해 지난 8월25일에 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창립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세무학회의 지향점에 대해 임 단장은 ▲첫째,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둘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셋째,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 이론적 토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넷째, 납세자를 위한 상담과 업무처리에 현장에서의 실증적 대안을 제시 ▲다섯째, 조세관련 발표 및 세미나를 정례화하며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세제 연구에 집중 ▲여섯째, 회원의 저서 발간과 강의를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수 고려대 전 총장은 ‘학회 대표축사’를 통해 “청명한 가을날 열린 창립총회를 축하드린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인데 헌법 법률 관계없이 편의적으로 조례 규칙을 마음대로 하는 세태를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이나, 국민보호 측면에서의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중심의 세무학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를 위한 납세서비스제공를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만드신다는 점에 고무적으로 생각했다"면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회장은 ▲조세법에 대해 세무사님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자는 일 ▲납세자 상담하고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하겠다는 것 ▲포럼과 발표를 통해 세미나를 정례화해서 조세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던졌다.

 

원 회장은 아울러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루어 내신 세무사상(像)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에는 지난 9월24일 재논의 하고, 오는 11월 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창립총회를 축하했다.

 

 

전형수 (사)국세동우회장은 축사를 통해 “근간 우리나라 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불편과 지적이 많다"면서 "일시적, 정치적, 단편적, 또 행정편의위주의 그야말로 졸속한 세법과 조세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와 국민과 납세자, 심지어는 이들을 도와주신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마저도 아주 난해하고 정답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전 회장은 “앞으로 대한세무학회가 도출하는 문제점과 좋은의견에 대해서는 국세동우회와도 연계해서 더욱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서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시했다.

 

 

송쌍종 시립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세법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말씀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세법개정 제정작업에 대해 세법을 개정해 놓으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세제의 현주소를 직시했다.

 

이어 송 교수는 "이런 어려운 세법을 매년 또 개정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조문의 수가 500개 항목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선진국인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헤메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려면 진통을 겪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을 대한세무학회를 창립해서 세무사님들이 하신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고 축하했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공보관 시절 ‘석성장학회’를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많은 기금을 축척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오늘 창립총회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당신 진짜 세금쟁이 맞습니까? 당신 진짜 국세청 출신이 맞습니까라는 말을 듣는다“고 복잡한 세금에 대해 간접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명) 감동을 생산하는 공장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감동공장 공장장이 되어서 세무사들을 만나고 그 감동을 공유해 보고 싶다"며 축하메시지를 던졌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대한세무학회가 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느끼게 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세무사의 역할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도 조세를 입법하고, 관세청장에 이어서 조세심판원장까지 조세에 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회 창립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안수남 세무사는 ▲'현 정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주제발표를 했다.

 

안 세무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택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으니 중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결국 시장에 매물잠김현상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 초기,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라는 부동산 세제의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세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투기수요가 아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과세 주택에서 제외해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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