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치솟는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처음으로 연 2%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에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로 뛰어올랐다.
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도 2.0%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풀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높아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하면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폭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것처럼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고려해 내놓는 수치다.
상반기에 물가가 특히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3%대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기저효과 등의 작용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 이상으로 제시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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