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보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설문 결과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가 1순위로 꼽혔고 이어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등이 제시됐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으며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이었다.
대한상의는 "복지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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