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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71조원 적자 전망…대선 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우크라 사태, 공급망 차질 등 위기요인 상존
전 세계 금융기관, 코로나 19 경제반등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전망치가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앞서 본예산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로 54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이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증가했다.

 

아직 전망치인 만큼 향후 정부수입에 따라 실제 적자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2020년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관측됐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세수전망치 대비 세금이 대폭 걷혔기 때문으로 지난해 기재부가 오판한 추가세수 규모는 60조원이 넘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띨지 미지수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공급망 차질 등의 불안요인이 있다.

 

반면 올해 전 세계 투자은행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반등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가 코로나 19 초기처럼 수축단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거세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각 대선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약속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덧붙여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한 107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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