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당국이 투기사범 수사 6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25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총 1560명의 인력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간 부동산 투기사범 모두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또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통해 취득한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재판에 넘기기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가운데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인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에 이르며,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이번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농협 출자금 배당이익과 조합장 선거권 등을 위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농협 직원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총 658명(10.9%)이나 차지했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공사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총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더해 전·현직 LH공사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LH공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사들인 LH공사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또 특수본은 개발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공사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모두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을 비롯, 가족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원 가운데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나 불입건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으로, 그는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의 49.1%(2985명)를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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