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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처' 승격 필요성 언급하나?

부처 간 데이터 연계, 포괄적 연금통계 포함 국정과제 통계 개발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은 통계청이 새 정부를 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통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다. 통계청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에 흩어진 8종의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해 개인별 연금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통계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을 '처(處)' 수준으로 승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청장은 "과거 경제개발 중심 정책의 유산으로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통계 거버넌스가 부재해 다른 부처와 협조가 어렵고 부처 간 자료 활용도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해 '통계처'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인수위 업무보고 공식 자료에는 조직 승격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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