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
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
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
고소득자한테 더 걷지 않고 소득세 수입을 늘리려면 저소득층 증세를 해야 한다.
중산층 증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세율 24% 구간 등을 건드려 크게 변을 당했다.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에서 거론됐던 소득세 증세 방안은 소득세 면제자들과 소득세율 6%, 15% 구간의 증세다.
면제자에게는 최저한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 증세 효과를 누려보려면 6%, 15% 구간을 적어도 각각 1~2%p 정도 올려야 한다.
시행된다면 나라 바뀐 게 가장 실감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저소득층 과세 자체만으로는 긍정이나 부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 거둬서 뭘 할 거냐는 거다.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은 정부 빚 갚고, 지출 줄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재정하고 기업감면은 못 건드릴테니 남는 건 안전하고 복지 재정 등등이다.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간다. 복지에 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저소득층 증세해서 나라 빚 갚겠다는 것일까.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빈부격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인수위 통계 발표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가 평등하다.
지니계수로는 평등해보여도 1분위와 5분위간 격차비율이라든가 분위배율 중위수 값으로 비교해보면 얼마든지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사례도 관측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총리실 밑에 두겠다는 통계처의 처신이 주목된다.
이제 이전과 다른 통계가 생산될 것이란 건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통계를 불신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부 통계가 얼마나 신뢰로울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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