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의 공급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많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주택은 매우 한정된 재산이며,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고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세금제도를 짰다고 전했다.
양도세 2차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부터는 투기적 매수동기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한 것도 성과로 밝혔다.
주거 권리 보호 측면에서 있어서는 임대차 3법을 대표격으로 꺼내들었다.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신규 전세가 불안 등이 발생해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으며, 차기 정부에서 추가 보완해 제도를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 실적도 소개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이 1년간 425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507억원을 투기수익 몰수·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거래 5433건을 적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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