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8.5℃
  • 연무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6.1℃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 政 '불만' 靑 '침묵'

  • 등록 2015.05.04 10:33:3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정부는 불만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와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김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