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당 내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며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금을 더 주겠다는 사탕발림의 돈은 어디서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방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배 가까이 올리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까먹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며 “이번 국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라며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다고 했지만 이 돈은 저소득층 보험료,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에만 쓰게 돼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돌려막을 수가 없는 호도(糊塗)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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