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를 거쳐 3일 최종 확정,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어 공무원들보다는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서로 합의했던 여야 당사자들의 해석의 차이도 다르고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법으로 확정되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재보다 25%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더 내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이러다가 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연금을 깎아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림없는 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이 5년에 걸쳐 9.0%로 오른다. 현행 7.0%인 기여율이 내년에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씩 상승한다.  또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지급율(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현행 1.90%에서 20년 후 1.70%로 내려간다. 처음 5년 후에는 1.80%에서 1.79%로 낮아지고, 다시 5년이 지나면 1.74%로 내려간다. 이후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까지 떨어진다.

이럴 경우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은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내는 돈이 기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느는 반면,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합의 항목에 곁다리로 추가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확대하도록 한 부분이 앞으로 분란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이다. 합의안을 보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 까지 운영하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 처리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오는 6일 정기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입법처리 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당ㆍ정ㆍ청간 큰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이번 합의안에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향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무기구를 가동하여 지속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협력하겠다는 여야의 의지에서 얻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공무원 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의 쌍끌이 작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확대하게 되면 한달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120만원이나 대체율이 조정되면 30만원이 추가되어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이 발표 됐음에도 공무원노조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개악 이라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연금부분을 양보했으니 정년연장 등 여러 가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정부는 올해 부가감세 서민증세로 곤혹을 치뤘고 정부의 조세재정 상태도 그리 녹록치 않다. 지난 2007년도에 어렵게 40%까지 내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할 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까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들었다 없애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국회에서 거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양은냄비 물 끓듯이 즉흥적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은 흉내만 내고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경제파탄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 될 수도 있다. 즉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우는 수 밖에 없다는 예기다.
 
결국 갈 길이 험난한 국회에 또 다른 쟁점 거리가 추가된 셈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 연말전산 문제, 각종 세금인상, 경남기업 성완종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피로감에 찌들어있다. 그러나 공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투쟁은 지칠줄을 모른다.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민들이 보내준 국회인데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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