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확대된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성·현금흐름 등 사업위험과 재무위험 관련 지표의 최근 5년 실적과 전망, 경평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 평가 등급,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의 2개년 연속 개선 여부 등이 세부 평가 기준이다.

기재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자체 지표를 정해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투자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도 재무위험기관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표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해당 기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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