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 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옥동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고 선거 후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되고 있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고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옥 학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제 재정학자들은 정치와 재정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학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재정정책학회는 재정을 연구하는 여느 모임과 달리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여러 학문 사이의 학제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오늘의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고자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특별강연’에서 과거 80년대 후반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련된 책임을 맡았던 시절 故최명근 교수, 박종기 교수와 활동했던 세제개편위원회의 체험담을 소개했다.

또한 지방양여금 제도 도입시 산파역을 맡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우연한 기회에 정책에 참여했던 것이 제도의 본질을 알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고한 뒤 무언가 얻고자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후학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중앙정부의 교부세 교부비율이 과연 적합한지, 교육재정 교부(대학재정 교부)의 교부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도 방만한 예산(인적충원 등)을 정리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오 총장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우선 순위를 갖고 계신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여기 계신 (동학)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재정운영의 방만함'이 커지고 있어서 이론적, 실천적, 제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등 4곳의 장소에서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일시에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임명배(충남대 명예교수), 신두섭(지방행정연구원), 성인재(행안부), 주형정(제주연구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조무상 박사(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는 ‘주택공시가격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신상화 교수(충남대)와 정범식 박사(더편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제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종하 교수(조선대)와 조기현 박사(지방행정연구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성호 박사(한국공공선택학회장)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조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정국 박사(가천대)는 ‘도시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에 대해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임상수(조선대) ‘인구로 살펴본 지역경제의 특징’ ▲남상호(학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4대보험에 대한 부담과 혜택의 비교분석’ ▲최병호(서울시립대)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김대진(서울시립대)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예산배분’ ▲이준번(서울대)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도 다루었다. 

특히 ▲우명동(성신여대) ‘공공사업 경제성분석과 사회경제적 의의 소고’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빅데이타를 활용한 증거기반 조사기법 사례’ ▲김상철(한세대) ‘윤석열 정부 경제질서의 원칙과 과제’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 혁신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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