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 "예를 들어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보고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면서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정색했다.
경찰국 조직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건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원전과 경찰국 문제를 엮어서 지적했다.
그는 "원전도 국민이 위험성을 걱정하면 없애려는 대책을 내야 한다. 연구를 더 해 안전성 있는 원전을 만들거나, 규제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독립 감독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 죽으니 없애고 걸어 다니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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