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파주시의 지방세 연구동아리 '파주코안'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제출한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세 개선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40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파주코안은 최근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 논문을 연구원에 제출,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오는 10월 40곳 중 우수 논문을 낸 10곳 지자체를 시상할 계획이다.

파주코안은 지난해 말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에 따른 지방세 분야의 영향을 분석하고 서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동아리는 논문에서 ▲ 부동산 가액의 증가에도 재산세 누진 과표가 10년 넘게 제자리인 점 ▲ 물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중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 ▲ 금리는 오르는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동아리를 이끄는 박세용 세정팀장은 재산세 누진 과표에 대해 "2010년 이후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이 완만히 상승하다 2019년부터 세계적 통화량 팽창 정책에 따라 자산가치 상승 현상이 발생했다"며 "재산세 누진 과표 구간이 2009년도 평균 가격이다 보니 현재 주택가격과는 동떨어져 재산세 누진세율 상향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중가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통화량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국세는 5차례 개정으로 현실화시켰지만, 지방세는 아직도 2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인 '파주코안'은 파주시청 세정과 세무공무원 6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연구동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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