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7% 감축한 금액이다. 예산안은 주거와 GTX, 민생 안정 등 미래혁신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조2000억원(7.0%) 감축된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억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지출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년도 예산(60조1000억원)의 약 20% 수준인 12조5000억원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 중 8조3000억원은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중위소득 46%→47%), 지원 단가 인상(16만원→17만9000원)으로 지원 규모가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서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42.3% 증가한 4676억원까지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억원과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에 20억원을 추가 편성된 것이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대) 대출로 보호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의 이동 활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지원에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662억원을 배분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GTX 적기 준공,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BRT·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GTX 사업·기획은 218억원 늘린 673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5곳의 설계 및 공사비가 129억원, 환승센터 8곳에는 132억원을 들인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수혜 인원을 20만명 늘려 64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더 낮춘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도 올해 1091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안전 관리 예산도 적극 편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도로 안전관리에 325억원, 철도 안전관리에 373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분기당 평균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 산업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혁신투자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30억원),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원)도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5년~)을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를 대폭 확대(100억원→566억원)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에도 5570억원을 배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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