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
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
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
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
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유지·관리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하는 ‘분리 발주’ 제도가 도입했지만, 아이티센과 연관 있는 회사들이 싹쓸이했다.
올해의 경우 플랫폼 분야는 아이티센, 세정 분야는 아이티센 계열사인 쌍용정보통신, 급부 분야는 과거 아이티센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유플러스아이티가 수주했으며, 분야별 참여 지분도 3개 업체가 나눴다.
이에 분류발주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아직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있다.
분류발주는 단일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발주하고, 이미 낙찰된 업체나 낙찰업체와 계열관계가 있는 업체는 다음 사업 개찰에서 제외하는 식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동수 의원은 “엔티스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엔티스 유지·관리사업 연간 예산은 2020년 269억원, 2021년 287억원, 2022년 255억원, 2023년 303억원(예정)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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