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논란이 많지만 일회성이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금요회'(매주 금요일 조찬모임)를 열고 "기술금융은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해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며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고 중고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에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술금융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기술신용대출은 '무늬만 기술금융'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은 반면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또 평가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술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평가를 개편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 정부 연구기관 협업 등으로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은행의 기술금융의 실적·역량을 평가하는 테크(TECH)평가를 개편해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필요한 기술기업에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회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돼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간 지나친 대출경쟁은 지양돼야 하지만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신용평가기관(TCB)들은 "평가서 내 등급 오류나 초기 시행착오를 바로잡으며 체계를 갖춰가고 있지만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한 신규기업 여신이나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약식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 정착시키겠다"며 "기업 단계별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의지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기술금융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내달 3일 열리는 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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