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이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치다.
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의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중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지정학적 긴장 등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상방 요인으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대면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 등을 거론했다.
OECD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회사 피치(1.9%)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이다. 대형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온 것이다.
앞서 OECD의 내년 전망치와 같은 성장률(1.8%)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대 후반의 성장률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OECD는 2024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후년까지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내렸다.
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9%로 제시했다. OECD의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
OECD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환영을 표하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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