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장관과 EU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인적 역량 향상,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하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협력과 관련,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에 협력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은 특히 종이 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초고성능 컴퓨팅(HPC)과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자 교류 활성화, 국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측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보안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EU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원(ENISA)이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G·6G 등 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 개최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측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규정과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 조사, 학술 활동, 자율 규제와 같은 비규제적 모범사례 공유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 그룹으로 디지털 사회의 시민 기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디지털 이슈를 협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출범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채택했다고 언급한 뒤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이뤄지도록 한국-EU가 연대하고, 양측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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