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
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
Ⅳ. 세무조사 대응요령
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
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
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모든 납세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인력 및 성실도 분석결과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에서 행정인력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사절차(간이 절차 포함)를 거쳐야 하는 부과확정주의(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나머지 세목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검증 또는 각종 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납세의무 확정방법

1) 신고확정주의 :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으며, 신고절차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성실신고 검증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신고내용 분석 등 여러 검증방법 중 하나가 세무조사인 것이다.
 

2) 부과확정주의 :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세무조사 후 확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다. 상속.증여세는 모두 조사대상이 되므로 불성실 혐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세무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정기세무조사(약 5년에서 10년 주기)는 피할 수 없지만, 성실도 관리를 잘 한다면 조사 주기를 늦출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세무조사(사전 통지 없이 서류 등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집행하는 예치조사, 편의상 “특별세무조사”라 함) 역시 성실도 분석의 바탕 위에서 각종 제보자료 및 자료상 혐의자료 수수내용, 차명계좌 사용 혐의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제반요소의 관리결과에 따라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성실도관리의 중요성
성실도 분석은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소득율이며, 일정부분까지는 인위적으로 성실도 관리가 가능하다.

소득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말에 비용지출을 차기로 미루는 방법, 고액매출을 당기에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고, 소득율이 너무 높으면 반대의 방법을 택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실제 비용지출과 매출인식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장부에 의해서만 인식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2. 조세대상 선정 방법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첫째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성실도 및 각종 부실혐의자료 수수내용 등을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성실도 하위자를 선정하는 “전산선정” 방법이 있고, 둘째는 전산분석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각종 정보(탈세제보, 각급 기관 통보자료,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를 수동분석하여 선정하는 “수동선정” 방법이 있다.

Ⅱ.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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