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과거와 다른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무역 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교육·연금개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 추진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 공론화 작업 등을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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