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5℃
  • 흐림서울 20.6℃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6.9℃
  • 맑음울산 22.7℃
  • 흐림광주 20.6℃
  • 연무부산 18.2℃
  • 흐림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9.2℃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인사] 대법원 전보·겸임·퇴직 등

◇일시 : 2023년 1월 27일자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 부산고등법원장 김흥준 ▲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 가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이균용 정종관 성지용 김인겸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이창형

 

◇ 원로법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김형훈

 

[법원장 겸임]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 지방법원장

▲ 수원지방법원장 겸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 부산지방법원장 겸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법원장 퇴직]

◇ 고등법원장

▲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 지방법원장

▲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명예퇴직) ▲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 가정법원장

▲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식(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정선재 이태종 홍동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 퇴직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황승태 성언주 최승원 김영훈 이경훈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윤권원 이봉민 최문수 허익수 심승우 서전교 이동현 권혁준 조인 양석용 남기정 송영복 김슬기 이인수 유제민 견종철(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백승엽(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유진(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은경(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우(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형진(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판사 이현우 송석봉 장정태 곽상호 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석(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정현수 방웅환(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손철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삼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광국(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봉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오영상 양영희 황진희 이재신(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정재오 한소영 원익선 박해빈 민정석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동규 배윤경 김나영 강영재 ▲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 겸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 수원고등법원 판사 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 파견복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 퇴직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권순열 김영진 김용하 박재영 송영승 양시훈 이완희 이호재 정수진 천지성 최웅영 이종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성준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