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강화로는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 및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밀수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 지표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TF 중심으로 마약 주요 공급국과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공조를 위해서는 검찰의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마약 수사 역량도 제고한다.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및 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먼터링TF를 운영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조사 전문가를 양성한다. 조사요원의 보호장비 확충과 물리력 행사 등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재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매일 두 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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