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과점 체제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며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자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 "실효적 경쟁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PF 부동산 관련 성과보수제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가 정말 과연 개인 내지는 조직의 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나눠 먹기로 끝내려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적절히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은행에 이어 타 금융권의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건전성 점검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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