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회가 늘어난다.
각 기관별 승진 비율은 본부 청이 34.9%였지만, 대구국세청 4.5%, 광주국세청 4.7%, 대전국세청 4.9% 등은 채 5%도 되지 않았다.
2021년 8월 국세청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세청 승진적체가 중앙행정기관 전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6급 이하의 승진적체가 중요한 인사관리 상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승진적체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히고 승진적체를 해소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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