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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