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연금제도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적자분을 충당하면서 국민연금보다 2.5배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5854억원으로 누적액의 27%이다. 그리고 1973년부터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최강이 TFR재무전문가는 “국가가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특수직역 종사자들에게도 일반 국민처럼 3층보장을 강화하도록 안내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퇴직보장은 조금 더 낮추고, 사보험 가입으로 개인보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함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주요 보험사들의 2 014년 신상품을 들여다보면 저금리 기조에 저축성보다는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지만, 질병보장과 노후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하이브리드형이다.
최근 발표한 모 생명보험사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은 연금이 가미되었다. 종신보험 상품은 작년에 외국계 생보사에서 주도적으로 연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나왔지만 역시 최근의 노후보장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아닌 가입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험생명표는 생보사가 우리나라 인구 생몰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로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작아진다. 바로 연금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미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연금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개인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연금활성화 방안에 따라 모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 후취형상품인 변액보험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변액보험은 다른 어느 보험상품보다 개개인의 투자성향이 중요하고 특정 시점에 불입액을 증액하는 등 복잡한 상품이어서 반드시 재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이미지만 떨어뜨릴 수 있어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금가입을 통해 개인보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우려가 되는 것은 저금리기조이다. 보험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마진이다. 2~3년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각 보험사는 연금을 위시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기존상품에 최저보증이자율을 기준금리 이하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모두 국민이다. 그들을 위한 퇴직연금 재원의 문제로 세대간, 직역간 불균형과 불만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그 해답은 사적연금 등 저축성보험 가입을 통한 개인보장 강화에 있다. 향후 초저금리기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사적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의 핵심은 노후를 위한 재원마련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고금리 기조라면 몰라도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의 비과세보다는 매년 불입하는 시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평소, 특수직역 종사자들도 노후를 위한 개인보장으로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고 거기에 세제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영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국립세무대학(6기)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관서에서 근무하였다. 1997년 제34회 세무사자격시험 1, 2차 합격 후 김영록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과 자산관리에 대한 경험을 살려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이 융합된 택슈랑스(Taxurance)를 일본과 중국,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제41-0220748외 다수) 완료하였다. 이후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로 보험사와 제휴한 택슈랑스 라운지에서 세금설계을 기본으로 상속증여플랜, 노후설계, 기업보험플랜 등 금융보험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택슈랑스가 금융보험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잡(JOB)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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