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4.5℃
  • 연무서울 19.7℃
  • 흐림대전 20.7℃
  • 흐림대구 25.3℃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9.5℃
  • 연무부산 17.3℃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17.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흐림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은행

시민단체-하나금융,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놓고 '대립'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을 놓고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하나금융지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하나금융지주는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을 놓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작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6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라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러한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해 “이 조항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라며 “반대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론스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외환은행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2012년,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소가 이를 수용, 외환은행은 지난 1월 론스타에 배상금의 50%를 넘는 400여억원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