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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야 다자-양자 협력 성과 '가시화'...'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윤태식 청장,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기관과 연이어 양자회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어제(26일) 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K-Customs Week 2023(KCW)에서는,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은, 역내 마약밀수가 점증하여 자금세탁과 무기밀매와 같은 여타 초국경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마약밀수에 대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불법 마약의 지역 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법마약 우범정보 공유 ▲마약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통해, 마약단속 분야의 관세당국 간 소통과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점증하는 아태지역 내 마약 확산에 대한 각 관세당국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계기로 마약 정·첩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한 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채택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아태 관세당국과 관세청이 함께 마약없는(drug-free)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22개 관세당국 및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사무국, 세계무역원활화연맹(GATF, 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INCU, 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대표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와는 마약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며 ▲캄보디아, 이집트 관세당국과는 관세분야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신규 체결했다.

 

이외에도 몽골 관세당국 및 AfCFTA 사무국과 각각 ▲통관혜택 상호지원약정(AEO MRA)의 조속한 발효,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아프리카지역의 싱글윈도우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AEO MRA는 체결국가 간에 성실 수출입 업체를 상호 인정해 통관절차 시 동 업체에게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편의를 제공하는 약정을 말한다. 

 

싱글위도우는 수출입 업체가 수출입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수출입 요건확인 서류들(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을 전자적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KCW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현장 탐방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탐방은 참가국별 희망에 따라 ‘세관 견학’ 코스와 ‘문화탐방 및 기업 시찰’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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