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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하반기 무역흑자 가능…美IRA 큰 줄기 이슈 잡혔다"

美순방 성과 "IRA·반도체법 상당부분 협의"...산업차관 "외환위기와 달라…내달 흑자 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고 있어 6월 정도에는 적자가 그치고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수출 증진에 다 쏟고 있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한다든지 산업의 본원적인 경쟁을 강화한다든지 원전·방산과 같은 새로운 유망 수출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한 이 장관은 "약 59억 달러(7조9119억원)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이 규모는 역대 방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콘텐츠 분야 등 투자의 내용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많아지며 업무협약(MOU)을 50건 정도 가졌다"며 "소형모듈원전(SMR)부터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가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컸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에 대해선 "상당 부분의 큰 줄기가 대부분 조정됐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미국에 파는 차 중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도 관계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었다"며 "배터리의 광물 요건·부품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상당 부분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도 출연해 "IRA와 관련한 큰 줄기의 이슈는 잡혔다"며 "잔여이슈는 남아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정 결정이 연기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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