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사망자나 중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내려졌던 PHEIC가 정확하게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됨으로써 이제 더는 코로나19를 각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국 중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되며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도 지속한다.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다만 WHO의 결정이 바로 1단계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수도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을 고려하면 1단계 돌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하는 2단계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등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한다. 치료제나 감염취약층의 검사비,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에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PHEIC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12월
▲ 27일 =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 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 2020년 1월
▲ 23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해당 질병 관련 첫 회의
▲ 3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 2020년 2월
▲ 1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 2020년 3월
▲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2020년 12월
▲ 미 식품의약국,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2021년 1월
▲ WHO,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긴급사용 인증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마다 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2년 12월
▲ 15일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내년엔 코로나19 PHEIC 해제되길 바라"
◇ 2023년 1월
▲ 30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4차 회의…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3년 3월
▲ 1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연내 해제 확신"
◇ 2023년 4월
▲ 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올해 안에 해제될 것" 재언급
◇ 2023년 5월
▲ 4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5차 회의
▲ 5일 = WHO, 코로나19 PHEIC 해제 발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