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25일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집행률·지출 등 경기보강 대책 추진
우선 정부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모든 재원을 총동원,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의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에 수출부진 등의 요인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청년고용 해소·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경제 활력 높여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 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천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의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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