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쇠퇴했고, 동맹국들도 매번 미국 때문에 큰 짐을 짊어져야 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자, 두 나라의 영향권과 전통적 동맹국들을 두 축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 시켰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대결 입장을 고수했다. 돈을 걷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미디어 수단을 총동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국제 제재, 미국 단독 제재 등을 총동원해 러시아를 제재하자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프랑스 비행기를 얻어 타고 회담장에 나타났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이 영국과 공조해 G7 회원국들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반중, 반러 의제에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동맹국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중러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들가의 외교‧통상 측면의 부담도 만만찮다.
유럽국가들은 전쟁 난민 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값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보다 2배, 많게는 4~5배 비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셰일가스를 수입하려고 자비를 들여 항구에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
G7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은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 원자재 거래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주의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럽은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게 실행된다면 G7 회원국들과 동맹국, 초청국들은 자국민의 이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가격 상한제 등 G7의 제재 압력이 국제 유가를 높였다. 또 러시아 비료와 식량수출금지는 유지하면서 전쟁으로 흑해를 봉쇄해 식량수출을 위한 뱃길을 가로막아 국제곡물가격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 전반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도 유럽과 서방 중심주의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이므로, 지구적인 합의와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다.
서방국가들이 산업혁명 당시 배출된 온실가스를 지금 막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중국, 인도 등이 반발하고 있다.
녹색기술 역시 호주나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의 이해관계만 보장한다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에너지 순수입국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담이 강한 구속력을 갖는 지구촌 의제를 낳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정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국제질서가 너무 많다. 초청받은 한국이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눈치 빠르게 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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