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
예산 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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