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해 복구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의 기정 재난 대책 예산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주택 침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지난번에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턱없이 낮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우 피해로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8월에 일부 시설 채소, 닭고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 운영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폭우는 반복적이어서 그 자체가 큰 물가 기조를 흩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8∼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2% 중반대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추·시금치 등 시설 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 물가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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