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23.6℃
  • 연무서울 20.3℃
  • 흐림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4.0℃
  • 흐림광주 20.0℃
  • 흐림부산 23.1℃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20.5℃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5℃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가상자산 신고 의원 11명…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자문위 "거래총액 10억 이상도 복수"…권영세 "3∼4천만원 투자해 1∼2천만원 손해"
유경준 "1천만원가량 넣어 200만원 남아"…김상희·조정훈 등도 투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난리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며 "3∼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천만원을 손해를 본 것 같다. 2021년에 이를 팔았다가 1천만원 미만으로 다시 (장에)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인)기획재정위엔 이번 국회에서 열흘 정도 있었고 그땐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2021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했다"며 "1천만원 정도를 넣어 200만원 남았고 올 초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코인 열풍이 불던 2021년께 주변에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공부할 목적으로 5만원짜리 1건과 27만원짜리 1건 등 총 2건을 거래했고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며 "현 잔액은 67원인데, 에어드롭(이벤트성 무상지급)으로 인한 것이라 그것은 팔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반발할 때 가상자산을 배워보고 싶어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1종목을 샀고 그 이후 거래한 적 없다"며 "현 평가액은 48만원"이라고 했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2021년 청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인가 보려고 600만원을 투자했고, 지금은 14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