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LTV 규제 상한 확대로 주택가격 0.8% 상승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국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을 사용해 모의실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부가 LTV를 70%로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약 37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은 또 LTV 상한이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이 1% 변화할 때 LTV 규제 상한이 50%, 60%일 경우 총생산은 각각 0.28%, 0.37% 변동한다는 것.
송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LTV 상환규제 완화 이후의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규모를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감안한 실효적 LTV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자영업자 채무조정 실패 가능성 높아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이용성과의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추적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50대의 비중은 11.6%, 60대는 3.2%였지만 2013년에는 23.2%, 7.3%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다. 2008~2013년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과거에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빌려 썼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은 2008년 16.8%에서 2013년 26.4%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자영업자인 경우는 크게 감소해 본인이 자영업자라고 밝힌 사람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9.8%, 11.03%로 조사됐다.
오 연구위원은 "과거에 사업 확장을 위해 빌려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중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낮아졌다.
오 연구위원은 "악성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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