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25.1℃
  • 연무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0.5℃
  • 구름많음부산 21.5℃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치

국세청 해킹시도, 올해만 1600건…"뚫리면 돌이킬 수 없다"

상시 적정 수준의 인력·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다.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기관은 해킹의 주요 대상이다.

 

대체로는 해커들의 단순시도지만, 한번 뚫리면 돌이킬 수 없기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물리적 폐쇄망(인트라넷)을 구축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한다.

 

국세청 역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세청 직원 아이디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홈택스가 있긴 하지만, 홈택스가 사용하는 개인 암호키는 국가·금융의 보안인증이기에 이것이 뚫렸다는 것은 국가 보안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일은 없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내부유출인데, 그것은 해킹과는 전혀 관계없다.

 

국세청 역시 국세청 전산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해킹이 가능하지 않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내부유출을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USB 등을 통한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다만, 보안은 뚫렸을 때의 타격은 돌이킬 수 없다. 돈과 인력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영역이기에 상시 충분한 수준의 인력과 비용지출이 필요하다.

 

더욱이 보안은 생산이 아닌 운영 지출이기에 관리자들로부터 홀대받기가 쉽기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서 의원은 “매년 수천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은 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