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뉴:홈’ 사전청약 공공사업이 상반기 약 4300가구 공급에 이어 하반기에는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분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미온적한 사업 진행 등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공공사전 청약을 살펴봤다.

 

뉴:홈은 공공분양 주택의 새 이름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주택 유지나 다른 분양주택 미당첨,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유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 공공분양 문턱 낮춘 정부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 사업에도 공공분양 ‘뉴:홈’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일정 동의율을 거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1일~10월 23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때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 유형으로는 뉴:홈(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의 나눔형(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입안권자인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3분의1 이하에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 부동산 변화에 제도 신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 착실히 시행 중인 ‘뉴:홈’

 

정부는 9월 수도권 8개 사업지에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사업지와 물량은 ▲마곡 10-2블록(260호) ▲하남교산(452호) ▲안산장상(439호) ▲화성동탄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군포대야미(340호) ▲구리갈매역세권(365호) ▲인천계양(618호)다.

 

이 가운데 ‘마곡 10-2블록’이 유일한 서울 사업지 매물이라 인기가 가장 높고, 서울과 인접해 있는 구리 갈매역세권과 하남교산 등이 인기지역으로 꼽힌다.

 

마곡 10-2블록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물량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주변시세 대비 반값수준에 공급돼 눈길을 끈다. 예상분양가는 4억으로 알려졌다.

 

구리 갈매역세권도 선호 지역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서울 강북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동시에 경기 남양주 별내와 인접해 집값 상승효과를 톡톡히 본 동네다.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나중에 변동될 수 있기에 부적격 당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청약 시점에 토지‧건축비용이나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공공분양 흥행성공 예감?

 

최근 공공주택의 신뢰가 바닥을 쳐도 정부는 뉴홈의 흥행성공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민간사의 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급등한 점과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보완 추가하면서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뉴홈 2차 사전청약 흥행이 대박이 난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 결과 1981호 공급에 총 9만 6000건 신청이 접수돼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주택의 입주 시점이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에도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철근 누락사태 이후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올해 공급예정인 공공물량의 일정을 제때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사업을 진두지휘해야 할 LH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재정비 과정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공공 분양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이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