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한 법사위도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의 경우 이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전 전 위원장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도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도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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