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부정 지출인 확인 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발 원조 예산 6조 5천원 수준 확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 방산, 클라이언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유방해 수출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AI, IO, 사이버보완,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에 4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생계급여 162만원->183만4천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2만 3천원 상향했다.
아울러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제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해 지급하고, 기초와 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이자를 제공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유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예산 어디로... 300만명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R&D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달라"며 첨단 AI, 차세대기술 등 R&D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등에 힘쓰겠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23만 기초 수급가구에 자부담 22만 3천원을 인상해 총 1조 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170만명의 기초 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률과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 등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에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 지원
아울러 674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반도체, 2차 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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