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직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경제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7월 9일에는 신길동 한 카페서 직접 알바체험을 하면서 청년알바들의 고충을 들었고, 이어 14일에는 신월동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은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 경제부 장관들로부터 '세입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쓴 소리를 들었다. 문 대표는 "올해도 정부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안을 내놨다"며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세수확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세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닌데도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수보전용 추경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한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세수결손의 보존을 위한 추경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에 써야할 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한다고 한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갈 때 과연 내수 증진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염려했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이번에 법인세 증세를 갖고 온 것을 보고 진일보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야당이 발상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다"며 "추경의 효과를 위해서는 세입추경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국채발행 아닌 안정적인 세입 보완책을 만든 후 세출에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도 "빨리 야당의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 세입 보전 대책과 세출의 구성을 정부안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입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을 수용하되 경제부총리와 정부로부터 법인세 인상 등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재형,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장병완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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