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돼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는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IMF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IMF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현재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는 2021년 시작돼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지만, 2022년에는 0.6%포인트(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한 당국자는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비교적 우호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p,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p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라며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 내 소수 의견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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