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과 함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 다른 주요 기관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예상해 종전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2.7%로 유지하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높여 잡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되고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성장률은 2.1%로 제시해 내년(2.3%)보다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OECD는 금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수출이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투자 하방 요인이 완화돼 국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상방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등을, 하방 요인으로는 전세계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언급했다.
OECD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해 종전 전망치(3.4%)보다 0.2%포인트 높게 잡았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7%로 0.1%포인트 높였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치(5.8%)와 OECD 회원국 평균(5.3%)을 하회하는 것이다.
OECD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렸다면서도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다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돼 2025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1월 3.5%로 오른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권고했다. 재정준칙 시행과 연금개혁을 그 일환으로 언급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점을 언급하면서,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개선,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유인책 제고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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