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25.1℃
  • 연무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0.5℃
  • 구름많음부산 21.5℃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치

신협 조합원,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기획재정위, 유동수 의원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산상·신용상 조합 피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신협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 년 유지 ▲의결권 · 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1 년간 제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 · 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신협법 본회의 통과는 퇴직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 동시에 신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